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2,458건 발생했고, 그 중 사망자가 27명에 달하고 있음. 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35건 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중인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증거이고, 어린이 피해를 줄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심지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과속 단속 상위 85곳 중 22곳이 초등학교 인근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이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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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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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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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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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