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8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게 하고, 댐건설 완료 후 댐사용권을 설정받아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의 6개 다목적댐에서 발전부문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초과수익에 대한 회수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 투자비 회수를 완료한 다목적댐의 발전수익을 처리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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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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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