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특정 직군 종사자 등에 대해서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사례 접근이 용이한 전문가 집단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함. 그런데, 장애인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와 비교할 때 신고의무자의 직군이 협소하고, 신고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추가?확대하고,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21 및 제56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