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 등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인건비 등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음.
그러나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음. 그 결과 영세한 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손이 부족함에도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이에 오로지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는 운영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2항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