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安相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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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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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하여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감염병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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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유철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명절 상봉을 위한 특별 조치 결의안 원유철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유철 등 15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할 때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알 수 있도록 거래자의 실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래자의 요청으로 실명 이외에 소속 단체명 등을 부가하여 표시한 경우에도 실명의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여, 거래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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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리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복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노인 보호구역에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자가 주택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금액(1억원을 한도로 함)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4를 곱한 세액을 재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배제하도록 해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말로 도래할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계상 기준도 선거권자 총수가 아니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개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청소년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공연음란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3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부 또는 모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자 함 김정재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교설립의 인가를 하는 경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대책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1명 이상을 성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명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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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정면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조원진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콩팥병에 대한 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2명 폐기 -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신상진 등 13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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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9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재원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2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과관계의 추정 부문을 명확하게 하고, 재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실손해금,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을 지원하고자함 정태옥 등 11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수소생산기지’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자응용기술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31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 김승희 등 2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명 폐기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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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속세의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의 한도를 각각 3억원, 1억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영농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정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조금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부터 2일 이내에 각 정당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받은 금액을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양도 대상(제6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증권거래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제4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농어촌특별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제5조제1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국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일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 등 특정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7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그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 영양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보조와 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확대 변경하여 반복적인 부정수급의 가능성 및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8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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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도 그 법률안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함께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국의 금지 대상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탈법적으로 기피하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5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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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특정범죄의 재범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 겸영 제한의 예외인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의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신상진 등 2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6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불법 어구가 원천적으로 수입 차단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수입·보관·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접경부성장촉진권역에서 택지, 공업용지,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 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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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취득세 면제 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과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당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3회 이상 쟁의행위를 한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1급·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개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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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6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쟁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규정을 간소화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무를 위탁하여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명연 등 16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이나 그 밖에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한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쟁의행위로부터 사용자의 재산권 및 근로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