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18만4,307건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취학지원에만 한정되어 있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직접적으로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를 직·간접으로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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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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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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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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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