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악플(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음.

특히 악플은 대부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모욕죄의 처벌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