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6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공익신고의 방법 및 처리,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거짓인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거나 위반행위를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 등으로부터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조사하여 거짓인 공익신고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정정보도 조치를 명령받은 언론사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0조의3 및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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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