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1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원의 지위향상, 지역경제 발전,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마을금고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기재사항 중 ‘사무소 소재지’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함(안 제8조 및 제55조).

나. 비상근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다.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에 보유자산의 임대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자유한국당 6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