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4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음. 체당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이 이에 해당됨.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출산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그러나 회사가 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줄 수 없는 경우 체당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19.3.12)을 하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의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계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19.9.18)한 바 있음.

이에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시켜 임신출산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