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나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압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신장치로서의 기능에 더하여 정보저장매체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정보저장매체로서의 특성은 무시된 채 일반전화로 취급되어 무차별적으로 임의제출되거나 검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자료나 영상 및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압수가 제한되는 정보저장매체의 범위에 스마트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