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18세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각종 선거운동이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생도 수업 일과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여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함)의 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및 제256조의2 신설).

나.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0조제1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