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4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규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함에 따라 시설의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구간 중 어린이가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통학로에서도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장이 시장등에게 그 시설의 주변도로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중에서 어린이들이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한 통학로로 사용하는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