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로 선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후보자 1명을 지명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후에 교육감후보자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교육감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함(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8항 등).
라.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후보자를 지명하는 일과 관련한 금품수수·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8항 신설, 제230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