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수시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시배정사업의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정권자의 자의적인 운용을 배제할 수 없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증액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여 예산배정 여부를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시배정의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된 사항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