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8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으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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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