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27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2.1%의 응답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심한욕설(81.1%) 및 신체폭력(38%)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남. 반면 가정 폭력 시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한 실정임.

이렇듯 다문화 가정 내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는 피해구제에 대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범위에 ‘다문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26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2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12), 같은 법률명(다문화가족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