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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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분쟁조정결정을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취소된 국내 제조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등이 시중에 유통 및 사용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이를 회수·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으로 인한 각종 인명피해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불량자 등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경제안정 및 활성화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결정의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금융회사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전화를 이용하여 은행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 소비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 면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1명 폐기 -
군사정권 침해재산의 사회환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정권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침해재산에 터 잡아 현재에 이른 자산 등에 대하여는 사회환원조치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6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법률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시ㆍ도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는 감사절차상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간 투입이 확보되어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외부감사의 적정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계감사 표준투입기준을 마련하고, 감사품질의 향상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사인 선정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제윤경 등 19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를 삭제하여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계약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의 일률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등 11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8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김현권 등 2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운열 등 16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7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5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28명 반영 폐기 -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인영 등 27명 폐기 -
재정건전화법안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39명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재조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4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25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호 및 경비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예우를 받기에 부적당한 사람에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송영길 등 17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자회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여 이사회의 안건 의결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재중 등 12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6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전해철 등 14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반영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장은 법관이 발부토록 하며, 그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 국정조사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혜련 등 22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치과병원이 의약품 등을 조달할 때 대행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치과병원이 특정 업체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구매 대행하도록 하는 실태를 수년간의 국정감사 지적으로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생각건대 정부 출연과 보조를 받는 서울대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조달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대병원 운영을 개선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의약품 등 수요물자를 조달할 때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 등 구매비용 부담과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도 보충역과 같이 복무만료 시까지 병적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병적관리현황과 그 중 복무중인 자 및 당해 연도 복무만료된 자의 보직·휴가·외박 및 외출 등의 복무실태에 관한 자료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병역의무이행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노년 시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년층의 건강증진 및 사회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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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고, 해당 자동차 등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32명 반영 폐기 -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2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4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감정노동자보호법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장해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4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 제정안을 통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고자 함 유은혜 등 75명 철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립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 대상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법률에 명문화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2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4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증 처리방식으로 방제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방제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 요건의 변경에 따라 조세혜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와 같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학대 관련 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모든 장애인복지시설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7명 폐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2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