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 중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로 명시된 부분들이 계약이나 약관 조항의 무효화를 규정하는 법률적 표현으로는 다소 불확정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호·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