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2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고과정에 있어서 부재자가 실종신고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은 명확한 실종신고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부재자가 아닌 이를 실종신고 한 뒤 실종선고를 받고 보험금을 취하는 등 범죄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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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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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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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