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등 아동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아동의 정보가 유출되고 아동이 겪은 피해나 학대방법 등이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되는 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대책마련 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극적인 보도로 인하여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인권까지 침해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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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