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부 규정인 ‘감사인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장, 부회장, 대표 등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비회계사가 고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법인의 부회장, 부대표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진으로 활동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회계법인을 대표하거나 경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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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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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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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