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인 외국인의 거주사항을 수기로 기재해주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을 위해 매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수기로 작성된 기재사항 또한 정식 공문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음.

이에 주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또는 주민의 직계존속인 외국인으로써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 구성원과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와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8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