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경우에도 부족한 주차공간과 협소한 주차면의 폭으로 인하여 일반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저출산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