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5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자 등의 명칭,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의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 등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을 쉽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광고내용에 있어 구체적인 상품설명보다 허위ㆍ과장광고가 난무하여 금융이용자들의 선택과 판단기준을 흐리게 함.
이에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3호·제3항제3호 및 제9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