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와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11.2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직장가입자 본인의 계부모와 배우자의 계부모 모두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서 친족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요지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