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