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7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에 화물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고,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쏟아져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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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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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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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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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