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익명화, 총계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된 정보는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인의 동의없이도 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정보 역시 데이터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비식별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을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2조의2 신설, 제71조, 제73조, 제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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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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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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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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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