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이행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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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