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모법의 취지와 달리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불리한 해지사유들을 추상적으로 열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크게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는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저지르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및 안 제14조제1항).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조치 금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 강요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의7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