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공직후보자들은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