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미성년자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적용하여 세대별 계층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

2014년 기준 20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8,678억 원에 이르고 이중 2,500억 원이 10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증여되었음. 이로 인해 3세 유아가 20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11세 어린이가 수백억대 주식을 보유하는 등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계급이 나누어져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기에 시정이 필요함.

이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