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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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개 및 입주기업 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방북허용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63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한 전염병 확산 억제조치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국민적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5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4명 철회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에 주문명령을 짧은 시간 안에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사재기한 사람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암표 매매행위의 원천을 근절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형태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규근로자의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비정규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38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인사청문회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대통령비서실장의 객관적 업무능력을 검증함으로서 대통령비서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 및 적정성 등의 제고를 통해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정운영에 대한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23명 폐기 -
대통령비서실법안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및 직무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부적격자의 임명을 방지하고 대통령비서실 등 보좌기구의 설치 근거 및 직무범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재일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상 정당의 역할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변재일 등 19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현희 등 11명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체계개선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진선미 등 17명 반영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1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억제하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5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내에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도우미의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기준을 민간산후조리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의 효과적,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조제1항을 징역 15년→20년, 벌금 1억 5천만원→20억원으로, 제21조제2항을 징역 7년→10년, 7천만원→10억원으로, 제21조제3항을 벌금 5천만원→5억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종걸 등 11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법위반 행위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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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 등 32명 폐기 -
청년기본소득법안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20,000원을 초과시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인 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등 하나의 건물을 여러 임차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개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에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임차인 또는 중개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박인숙 등 4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 등 11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4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수축산업 분야가 보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2명 폐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액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해영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송희경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념재단을 설립하여 10·27법난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10·27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38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 비준한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노회찬 등 17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권한쟁의심판청구 결의안 정동영 등 27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2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함으로써 판면에 투자한 정신적 노동 및 노력에 대한 출판자의 권익을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전해철 등 21명 반영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3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을 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여 진료기록부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반영 폐기 -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헌병의 직무에 관한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7명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훈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전화번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부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5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의 유형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종대 등 12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기금을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 등 13명 폐기 -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가 국가적 차원으로 관리되는 질병의 모델이 되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아토피질환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바임 박남춘 등 2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