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며 근로자가 급여 중단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기피하지 않도록 한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기간이 짧은 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할 수 있는 바(법 제107조), 현행법 상 육아휴직 급여 청구기간인 12개월이 경과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남아있는데도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