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자격이 없음.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899,519명이며, 이중 장기체류 외국인 1,467,873명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내국인과 유사한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일정한 참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역시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도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체류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단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