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