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1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정공시 사항 중 주민참여예산 현황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재정공시 편람에 따라 공시하고 있어 해당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재정공시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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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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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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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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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