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9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당법」 제37조제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고 있음.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상시적으로 자당의 정책 등의 홍보가 가능함.

그러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인정하고 있음. 일선 지자체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외에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정책홍보 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속, 철거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축소시키는 것임.

이에 동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서 정당법과 현행법의 입법상충을 해소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안 제8조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