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1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자살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 없이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한 사건이 있어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및 제19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