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는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3회를 차지하였음.
※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기간을 현재 23일에서 37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는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함(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7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