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10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기내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여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동, 테러 등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승무원이 그 역할을 중복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교육만 이수하면 일반 여성승무원에게 보안업무까지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기내에서 발생하는 난동과 테러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항공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정의를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단일 업무를 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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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