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4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값 인상 이후에도 담배 소비 감소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소비규모는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가격상승 및 소비유지 현상은 불법·저질 담배 양산 및 밀수의 요인이 됨.
현재 담배 불법거래율을 담배소비량의 1% 규모로 추산하는 바,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1200억∼14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담배밀수 및 불법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