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된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는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사망 위험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필수 보호 장치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일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