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962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매몰, 오염물건 소각 또는 발굴금지 등 공중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다른 가축전염병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매몰, 오염물건 소각 또는 발굴금지 등 공중보건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문제가 심각함.
이에 사람의 공중보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 올해 발생한 콜레라가 해수로부터 발생하여 해산물을 통해 육지로 전파되었으므로,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