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0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및 감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할 수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로 인한 건축사의 수주기회 독점은 저가 하도급 구조와 수직적 협력관계를 고착화시켜 시장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설계 및 감리 품질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또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초연결성·초기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oT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현장에 차질 없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공정경쟁을 활성화하여 품질 및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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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