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근로자가 최초 1년의 근로 기간 동안 최대 12일의 유급휴가를 받더라도 다음해의 유급휴가에서 빼도록 되어 2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지급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11월 28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7),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