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0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20만명의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 중 절반이 넘는 회사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상위 10개 대형업체 중에서도 8개가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매우 취약하여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 감독 및 검사 업무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경영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며 회계 및 자산에 대한 검사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제31조 및 제3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