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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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조치를 권고할 때 수거율 등 권고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거등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하는 경우 법률로 인정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함 김동철 등 10명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6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북한에 억류·납북 중인 우리 국민의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 이언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33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원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더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 전체를 제공하는 행태를 금지, 언론사의 홈페이지로의 매개만 허용하는 아웃링크 방식만 허용하고, 포털에는 공정한 기사배열 책임을 부여하여 여론왜곡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오세정 등 12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 관련 공공기관에서의 게임산업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게임산업 전문가가 보다 더 충원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피해를 예방하고, 긴급보호·의료지원·법률지원 등 2차 피해를 막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기관의 이원화 조직을 통합하고 창ㆍ제작 중심의 예산 및 고급인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동섭 등 10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 등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으로 무능력자로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제한능력자로서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추심위임배서의 규정 중 ‘무능력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그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된 경우에는 현행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나 기산점과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2년간 소유자의 담보책임 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도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9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인 수산업관측사업 수행과 농림업관측사업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종회 등 12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한편 화재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식재료 선정과 관련한 비리를 방지하고 학교급식에 질 높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토사·불연물 등 매립대상 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폐기물 소각처분업자에게 반입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입된 폐기물을 최종처분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반입된 폐기물을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검색순위, 노출 빈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한 정보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절대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동일 지역에 영농활동과 태양광설비를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농업소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병완 등 26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선별하여 매개할 수 없도록 하고,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정하며,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할 수 없도록 하고, 특정 조직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민의 왜곡이나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사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및 연관 검색어와 이와 관련된 기사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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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된 제도에 따라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그 사유를 요청할 때 구인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구인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마련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1999년 유엔 제54차 총회에서 8월 12일을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로 의결한바, 우리나라도 8월 12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채용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고,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3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상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칙을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오세정 등 14명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잡수입의 사용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하며, 시·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의 준거가 되는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관리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오신환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해야 하는 119구급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법률에 더욱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비위는 3년에서 5년으로, 금품 관련 비위는 5년에서 10년으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및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중로 등 10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로 합격한 구직자의 성별 비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등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남녀 근로자의 성(性)별 고용률·해고율 등 고용실태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으려는 것임 신용현 등 12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되 예산사정 및 신고폭주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을 주차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12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 가격에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준하는 산정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 1회 이상 학교시설 및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검사·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게 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함으로써 정당한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의 자기 명의 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차명 거래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안수준이나 거래소로서 소비자보호에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채이배 등 27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서면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가 전자문서에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오세정 등 27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공인인증 전자서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에 포함되도록 규정하며,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본인확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인전자서명의 보안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2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권은희 등 27명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역시 공제회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회에 대한 공동검사의 협의를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기준을 넘는 철도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경우 주변 주민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어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현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헬스케어 융복합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경찰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속단속 카메라 또는 안전용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함 손금주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함 손금주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의원은 해당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의 비율은 위원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1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