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8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관리사’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의료에 관한 전문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수급권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 규정이 보건복지부령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같은 직군의 조산사 및 간호사의 업무 규정은 2015.12.29. 「의료법」 개정으로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관리사’의 자격, 업무 및 세부사항 위임근거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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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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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